코로나19로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공공요금 인상’ 시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자영업자를 비롯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주름살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교통·수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의 적자폭이 커지면서 요금 인상안을 만지작거리는 지방정부도 적지 않아 가뜩이나 위축된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3일 각 지방정부에 따르면 일부 시·도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와중에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했다. 지난 1일부터 전남 목포·순천·여수·광양시의 시내버스 요금이 1,500원으로 올랐다. 나주시도 업체와 조율 중에 있으며 무안군은 오는 14일부터 요금을 올릴 예정이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6년 12월 인상된 뒤 3년 7개월여 만으로, 지난 7월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전남지역 시내버스 일반요금을 1,500원(평균 14.3%)으로 인상하는 기준을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7월 버스요금을 인상했다. 버스요금 동결로 인한 운송수입금이 감소한 것을 감안해 지역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각각 200원씩 인상했다. 세종시도 지난 7월부터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성인기준 250원 인상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수도요금을 올리기로 한데 이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200∼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본요금 인상 폭으로는 200원, 250원, 300원 등 3가지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행 서울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사용 기준으로 각각 1,250원, 1,200원이다. 시와 시의회는 또 현행 100원인 대중교통의 5㎞당 추가요금을 200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내년 1·4분기에 요금 인상안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수도권의 다른 지자체, 철도공사, 마을버스조합 등과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열고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현금 기준으로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는 요금 조정 계획안을 확정했다. 시는 상반기에 70% 수준인 시내버스 탑승률이 100% 회복되면 요금을 올리기로 했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인상을 미뤘다.

상·하수도 요금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경기 오산시는 상수도 노후시설 현대화와 수도요금 현실화 등을 위해 7년만에 상수도 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지난달 고지분부터 7.6% 인상한다. 수도요금은 오는 2022년까지 매년 7월에 인상되며 올해 7.6%에 이어 내년 5.6%, 2022년 5.4%가 인상된다. 시는 지난 2013년 수도요금을 인상한 후 줄곧 동결해 왔으나 지난해 결산결과 원가대비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8.12%로 인근 시·군 평균(87%)에 못 미치는 등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상수도 시설물 관리 및 노후상수도관 교체 등을 위해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 3월 하수도 사용료(20m³)를 1만원에서 1만1,000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오는 2022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2,100원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도 ℓ당 50원에서 60원으로 10원 올렸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이달 열리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안건으로 ‘하수도 사용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내달부터 공공 하수도 요금을 10%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오는 2022년까지 매년 평균 요금이 10%씩 오르게 된다. 서울시도 지난달 6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가정용 수도요금은 현재의 누진제가 폐지되고, 1㎥당 요금이 내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 58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반해 광주시는 지난 7월부터 상수도·하수도·도시가스·시내버스·택시·도시철도 등 6대 공공요금에 대한 소비자요금을 동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회계법인 용역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인건비, 고객센터수수료, 신규 배관투자비 등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물가안정과 서민 및 소상공인 등 시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울산·대전·광주=장지승·박희윤·김선덕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