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간분양·입주권도 끼워 넣어...공공분양 착공 '뻥튀기'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 2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산성역자이푸르지오’. 해당 단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일반에 공공분양되는 물량은 1,718가구다. 하지만 서울경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수한 ‘공공분양 착공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3,962가구가 공급된 것으로 잡혀 있다. 2,000여가구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원주민에게 부여된 물량을 공공분양 수치에 넣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해당 단지의 실제 착공 시기는 2019년이 아닌 올해 5월이었다. 국토부의 2019년 공공분양 실적에는 인천 용마루지구 1블록에서 2,312가구가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이 단지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착공하지 못했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보면 2018년부터 5년간 공공분양 1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처럼 공공분양 착공실적에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단지를 넣거나 민간분양 물량까지도 끼워 넣은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부풀리기를 통해 공공분양의 경우 2018년 1만9,085가구(목표치 1만8,000가구), 2019년 3만1,489가구(〃 2만9,000가구)를 착공해 ‘주거복지 로드맵’상 나타나 있는 계획치 대비 ‘초과 공급’을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부풀려진 공공분양 착공실적=서울경제가 국토부로부터 입수한 ‘2018·2019년 공공분양 착공실적’을 한국감정원 청약홈 등을 통해 비교 분석한 결과 2018년에는 2,141가구, 2019년에는 1만1,695가구가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됐다. 착공 시기가 다음해로 밀린 단지들 또한 해당 연도의 실적치로 포함하거나 민간분양 물량까지 공공분양 물량으로 편입시키는 등의 ‘꼼수’를 쓴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2018년 실적으로 잡힌 대전 도안갑천지구 3블록 ‘트리풀시티’와 ‘세종어울림파밀리에센트럴(M4블록)’ ‘세종하늘채센트레빌(M5블록)’ ‘세종더휴예미지(L1·L2블록)’ 등의 단지다. 이들 아파트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물량으로 같은 단지라 하더라도 전용 85㎡ 이하는 국민주택(공공분양), 85㎡ 초과는 민영주택(민간분양)으로 청약을 접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들 가운데 민간분양된 평형까지도 ‘공공분양 착공물량’으로 잡아 해당 연도의 공공분양 착공물량을 1,300가구가량 뻥튀기했다.



지난해는 더욱 심각했다. 성남 수정구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금광1구역)’ ‘신흥역하늘채랜더스원(중1구역)’ 2개 단지는 기존 원주민들에게 입주권이 부여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입주권이 부여된 물량 또한 공공분양 물량으로 계산해 각각 2,083가구, 999가구를 실적치에 더했다.

◇미착공 단지도 ‘착공’으로 잡아=당해 착공하지 못한 단지들도 대거 실적치에 포함됐다. 2018년 실적치로 계산된 전북 익산 ‘평화지구(819가구)’는 각종 문제로 2019년도로 착공이 밀렸다. 여기에 최근에는 매립폐기물이 대거 발견되면서 현재 사업진행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다. 2019년에 착공하지 못한 ‘산성역자이푸르지오(3,962가구)’를 비롯해 양주 ‘옥정 A4-1블록(1,409가구)’, 인천 ‘영종 A42블록(930가구)’, 인천 ‘용마루1블록(2,312가구)’ 등도 그해 실적에 포함됐다.

국토부가 ‘착공’을 공급기준으로 잡은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분양 또는 입주를 기준으로 공급량을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 정부에서 ‘후분양 단지’를 대거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급치를 편하게 맞추기 위해 착공을 공급 시점으로 잡았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처럼 부풀려진 물량을 제하면 실제로 착공된 공공분양 물량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1만6,944가구, 1만9,794가구로 계획치(1만8,000가구·2만9,000가구) 대비 달성률이 94.1%, 68.3%에 그친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보면 정부는 올해 2만9,000가구, 2021년과 2022년 각각 3만5,000가구, 3만9,000가구를 착공해 공공분양 주택을 연평균 3만가구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가운데 상당수가 지구지정 등에서 차질을 빚고 있어 해당 수치만큼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