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코로나19 일일비상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선출직인 교육감들도 업무추진비 사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교육청 예산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여기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임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업무추진비를 총 9,053만원 사용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9,739만원보다 약 7%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직후 사용액이 크게 줄고 있다.
조 교육감의 올해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코로나19 사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월과 2월에는 각각 1,857만원, 1,280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3월에는 1,019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 넘게 사용금액이 줄었다. 4월과 5월에는 각각 1,229만원, 1,288만원으로 증가했지만 6월과 7월 1,197만원, 1,180만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는 대외활동과 부서 회식, 외부 접대 등에 사용되는 돈으로 사용처를 공개하고 있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정(오른쪽) 경기도교육감이 수도권 유·초·중·고 원격수업 전환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재정 규모가 큰 경기도교육청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업무추진비 사용을 줄였다. 올해 7월까지 이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은 7,445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9,517만원)보다 21.7% 줄어들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4월의 경우 64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 넘게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압박이 교육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액 감소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청 재정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등을 기본으로 한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감소로 지난해보다 약 7조원 줄어든 53조5,112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년 53조3,221억원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