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부족으로 서울·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경기도 안산시가 주상복합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안산 홈플러스 매각에 반대하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4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11일 시의회에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주거 공간과 상가 건물이 혼합된 ‘주상복합’ 용적률을 1,100%에서 400%로 절반 이상 줄이는 내용이다. 순수 상가 건물 신축 시에는 기존대로 용적률 1,100%가 적용된다.
안산시는 주거시설 용적률을 규제해 인구유발요인을 조절하고 교통과 환경 문제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안산시는 또 경기도 8개 시군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이 8일 안산 시의회의 소관위원회에서 의결돼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안산시 관내 일반상업지역 6곳 16만4,000㎡(약 5만평)는 새로운 용적률 기준을 적용 받는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안산시의 조례 개정안이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대 마트노조, 안산시 일부 시민단체의 홈플러스 안산점 매각 반대로 인해 갑작스럽게 상정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홈플러스는 7월 16일 부동산 디벨로퍼인 화이트코리아와 안산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화이트코리아는 홈플러스 측에 안산점 대지면적 2만7,138㎡(8,209평)에 대한 계약금 약 400억원을 이미 지불했다. 홈플러스 안산점을 주상복합으로 개발하기 위해 서다. 일반적으로 용도 변경을 염두에 두고 상업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자체와 사전 조율한다. 하지만 부지 매입 직후 지자체가 용적률 제한에 나서면서 사실상 매각 작업은 진도를 나기지 못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소급 적용되면 사실상 개발은 불투명해진다.
홈플러스 노조는 7월부터 안산점 부지 매각으로 고용 불안이 우려된다며 매각 반대 운동을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는 안산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가까운 지점이나 신규 주력 사업인 온라인 비즈니스, 익스프레스 등에 전환 배치하는 등 100% 고용 유지 약속을 한 바 있다.
앞서 안산시는 홈플러스 매각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홈플러스 매각과 관련해 안산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 시민이 공감하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조례 개정으로 사실상 매각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나서서 지역 발전을 막는 행위를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