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비·취학지원금" 지자체는 수당 경쟁

전라북도는 최근 14개 시군과 함께 10만6,000여 농가에 농민 공익수당 60만원을 추석 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여주시도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이달 14일 나눠준다. 이미 전라남도는 지난 5월 농어민 24만명에게 60만원씩 지급했다. 농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지역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도 달라”는 불만이 쏟아지며 일부 지자체는 몸살을 앓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시의회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농민수당 지급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자 농민단체와 마찰이 발생했고 충북 농민단체는 지난달 도청 앞에서 항의집회와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연평균 910건의 사회보장제도가 신설됐다. 지자체들이 곳간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취학지원금·교복비·농민수당 등을 살포해왔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출산장려금이다. 지난달 경북 문경에서는 여섯째 아이를 낳은 가족이 출산장려금 3,000만원을 받았다.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은 넷째를 출산하면 1,200만원, 충남 청양군은 다섯째를 낳으면 2,000만원을 지급한다. 지자체별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하나 출산율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 서울에서도 용산구는 50만원, 서초구는 30만원 등 대다수 구가 출산축하금을 주고 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타지역에서 복지제도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주민 민원이 쏟아져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정부의 무상교육에 발맞춘 교복 구입비 지원도 트렌드로 굳고 있다. 올해 경상남도 양산시는 고등학생 1인당 교복구입비 30만원(현물)을, 경상북도 구미시는 중고 입학생에게 1인당 30만원을 나눠준다. 경기 광명시의 경우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신입생에게 현금 10만원을 준다.



이 외에도 장수축하금·효도수당·청년주거비 또는 교통비 지원 등의 헬리콥터식 신규 현금 복지 사업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수당 명목도 금액도 지역마다 거의 유사하다. 지자체장의 힘이 한층 강해지면서 중앙정부의 제동도 사실상 없고 아동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기초연금 등과의 중복 문제도 제기된다. 한번 뿌리기 시작하면 다시 없애기도 힘들다.

지자체의 포퓰리즘은 가뜩이나 낮은 재정자립도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광역 대도시와 지역 간 재정자립도도 천차만별이어서 차후 지역 간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전국 재정자립도는 2017년 47.18%에서 올해 45.16%까지 낮아졌다. 가장 낮은 경북 영양군(6.11%)에서 열 번째로 낮은 경북 군위군(7.43%)까지는 채 10%도 못 미친다. 자체적인 충당 능력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