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안 준다" 공식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이번 추석 대이동이 있다면 다시 위험해질지 모른다”며 “이동을 자제하는 추석이 됐으면 좋겠다”고 국민들에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 하나 걱정이 있어 부탁을 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는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확정을 위해 열렸다. 당정청은 이자리에서 4차 추경 규모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지원 등의 규모 및 방식을 결정한다. 긴급지원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 피해 업종과 계층에 맞춤형 집중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 이낙연 "59년만에 4차추경..그만큼 절박하다"

이 대표는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빚내서 쓰는 돈을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커진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더 어려운 국민들 먼저 돕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올해 4번째 추경 편성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1년에 4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만에 처음이며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4차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서 추경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고 덧붙였다.

━ 김태년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용납안될 반사회적 행위"

같은 자리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대규모 집회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위해 국민 전체의 높은 공동체 의식이 발휘돼야 한다”며 “많은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개천절 집회를 겨냥해 “방역을 방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 아래 단호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가족돌봄휴가와 관련해서는 “내일(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을 처리하기로 야당과 협의했다”며 “현행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재난상황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가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긴급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 청년 등 코로나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민생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현금뿐 아니라 금융지원 등이 포함된 패키지 민생대책으로 지원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정세균 "소득감소·일자리 어려워 안타까운 심정"

정세균 국무총리도 “청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계층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영세자영업자, 근로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감소와 일자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수도권의 음식점과 카페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고 뷔페와 노래연습장 등 12개 업종은 영업이 금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7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제조업 취업자는 5만명 이상 감소했고, 서비스업종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43만명 이상 감소했다”며 “학생들은 개학 후에도 학교에 가지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경제적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하겠다는 뜻과 함께 추석 연휴 전까지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