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년 실업대란, 세금 일자리만으론 해결 안된다

청년 고용시장이 악화일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6일 5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74.2%가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나마 채용 계획을 마련한 기업도 4곳 중 3곳이 지난해와 비슷하게 하거나 규모를 줄일 방침이다. 최악의 실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로서는 미래 취업 기회마저 꽉 막힌 셈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다 코로나19까지 겹쳐 청년들에게 휘몰아친 실업대란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실업 체감도를 보여주는 청년 확장실업률은 7월 25.6%까지 치솟았다. 이런데도 정부는 20~30대 젊은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고용지표 분식을 위해 노인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급급하고 있다. 내년 일자리 예산도 올해보다 20% 늘어난 30조원을 넘었지만 정부가 직접 창출하는 고용의 76%는 노인 일자리로 채워져 있다. 게다가 산불재난 진화, 하천 쓰레기 수거처럼 현금을 살포하기 위해 이런저런 명분으로 포장했을 뿐이다. 뉴딜 사업 역시 대부분 노인 ‘알바’를 위한 것이며 청년들에게도 단기 일자리만 제공하기는 마찬가지다.



청년 일자리는 세금 지원이나 땜질 처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경연 설문에서도 기업들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최선의 고용 대책으로 꼽았다. 프랑스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1,000억유로(약 140조원)를 투입하면서 청년 50만명의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세금을 올리고 반(反)기업 법안을 쏟아내는 우리와 달리 규제를 풀고 새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기술 개발 등으로 기업을 살리고 신산업을 키우는 게 일자리 창출의 근본 대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투자와 성장·고용이 연쇄적으로 증가하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