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소상공인 등에 제공되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증명의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을 제 때 구제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최소화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능한한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의 상당 수가 이 같은 행정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
김 실장은 국세청의 자료를 활용한다고 언급하며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들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드리는 방법으로 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해 “그 데이터가 그대로 살아 있다”며 “이분들은 추가 지원한다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데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 3~4월에는 그 말이 상당한 공감대를 얻었다”면서도 “상당히 시간이 지났고 정부의 행정시스템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됐다”고 반박했다.
지급 시기는 추석 전을 목표로 제시했다. 김 실장은 “7조원대 중반을 전부 다 추석 전에 다 지급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상당 부분을 지급하기 위해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하고 있고 최소한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대상자 통보까지는 완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재정건전성이 좋고 여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국가부채비율의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우려도 사실 있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비율을 60%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는 2060년 정도 되면 한 80%로 예상이 되는데 인구나 또는 성장과 관련된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2060년에도 60%, 그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