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하태경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하태경 국민의당 의원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황제복무’ 논란과 관련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해당 시기가 당시 추 장관이) 여당 당 대표 시절이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논란이 된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부대 인사행정 관련 업무를 한 병사가 업무 인수인계 때 추 장관 아들 서씨 휴가와 관련 “윗선에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그 부대의 인사행정은 그냥 넘어가라’고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씨는 21개월 카투사 복무기간 중 △19일 간 병가에도 해당 기록 누락 △휴가 종료에도 미복귀 휴가 연장 등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씨 측은 카투사 병사는 대한민국 육군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600-2를 따른다며 1·2차 병가(2017년 6월 5~14일, 6월 15~23일)에 이어 3차 휴가(6월 24~27일)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당시가 추 장관이) 여당 당 대표 시절이라는 것“이라며 ”부적절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 카투사 휴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씨처럼 20일 이상 연속해 병가를 받은 사람은 국방인사정보체계를 도입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단 5명“이라면서 ”국방부는 이중 서씨를 포함한 2017년 병가자의 서류는 존재하지 않고 2018년 이후 3명에 대한 진료기록은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유독 추 장관 아들이 병가를 나간 2017년의 진료기록만 폐기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어떤 연유로 2017년의 기록만 폐기했는지, 왜 폐기했는지, 그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국방부는 관련 사건을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감찰조사 등을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