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아들 변호인단이 8일 입장문을 내고 “카투사인 추 장관 아들은 한국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웃픈’ 논리로 변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 측은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카투사의 외출·외박은 주한 미 육군 규정을 적용하지만 휴가는 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 규정을 적용한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측의 변호인단이 한국 땅에서 ‘미군 규정’ 운운하며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외쳐온 상식과 정의의 풍경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 안경을 쓰지 않은 채 들어섰습니다. 문 대통령이 휴가지 등이 아닌 공식 석상에 안경을 쓰지 않고 나타난 것은 이례적이랍니다. 청와대 측은 “(안경을 안 쓴)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들었다”며 “집무실에서 회의 자료를 보시다가 회의실로 이동하면서 깜빡하고 안경을 두고 오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지요. 보던 자료가 뭘까, 궁금해지네요. 하기야 요즘 문 대통령의 심기에 영향을 주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하죠.
▲정부가 이달 중 코로나19 상업용 항체치료제 대량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현재 임상 1상 결과를 분석 중이며 2·3상 임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험계획을 심사 중이지만 9월 중 대량생산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개발 회사로 알려진 셀트리온은 2상 임상 결과에서 안전성이 탁월하게 나오면 연말쯤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항체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구해줬으면 합니다.
▲중국이 한 달 가까이 본토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자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코로나19 인민전쟁’ 행사에서 “거대한 노력을 쏟아부어 코로나19 전쟁에서 중대하고 전략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는데요. 행사에서 시 주석은 코로나19 유공자를 직접 표창하기도 했습니다. 각국 지도자들이 코로나19에 대해 낙관론을 펴면 얼마 안돼 재확산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다를까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일 한국판 뉴딜 자문단 회의에서 “뉴딜 분야 투자의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뉴딜펀드에 대한 지원은 과도한 것이 아니다”며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는 위험-수익 비례원칙 등 시장 원리에 맞춰 설계됐다”고 말했는데요. 금융 관료 경험이 풍부한 김 차관이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금융상품을 시장 원리에 부합하다고 말하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1.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KDI는 코로나19 사태로 민간 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 “경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V자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에 이어 KDI마저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했으니 나 홀로 낙관론에 빠져 있는 청와대와 정부만 머쓱해졌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