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확인한 결과, 오늘 국무회의 안건으로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안 9,000억원이 올라간다.”며, “코로나19로 재택생활 시간이 늘면서 통신비 외에도 수도료와 전기요금 등 생활비 전반의 지출이 모두 증가한 상황에서, 통신비만 특정해 지원할 타당성이 부족하며, 논란이 있는 선별적 재난지원금 비판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면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 2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와 다음 주에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비 지원과 같은 포퓰리즘 예산 지원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산업 활성화와 R&D, 인재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는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불요 불급한 항목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며 “여당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정부 안을 강행처리 할 경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미=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