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기본소득 전문가들이 기본소득은 미래를 위한 최적의 모델로 실험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세계적 정책축제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는 2일 차인 11일 전 세계 11개국, 27명의 석학이 모인 가운데 ‘제2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본소득 박람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실시간 중계됐다.
이날 컨퍼런스는 기본소득으로 가는 디딤돌: 지방정부(경기도) 모형 사례, 기본소득 재원조달 전략, 현대자본주의, 삶의 질·기본소득, 기본소득·지역화폐·지역경제 살리기, 복지국가 위기와 기본소득 5개 세션에 걸쳐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에듀아르도 수플리시 전 브라질 연방 상원의원(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명예공동위원장)을 좌장으로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이 ‘기본소득으로 가는 디딤돌: 지방정부(경기도) 모형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김 수석은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경제 정책이며 ‘내 삶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미래 설계도’”라며 “경기도 기본소득은 세계인들과 공유하고 싶은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제2세션의 주제는 국내에서도 뜨거운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재원조달 전략이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나눠주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불평등 해소와 토지투기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주장하자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쟁체제를 굳건하게 해줄 것”이라고 공감했다.
이에 대해 이노우에 도모히로 일본 고마자와대학교 교수는 “기본소득의 모든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할 필요 없이 적자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를 민간은행과 중앙은행에 매각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정책의 단점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미국, 일본 및 한국과 같은 국가들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낮으므로 오히려 정부 지출을 확대해 인플레이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3세션에서는 말콤 토리(Malcolm Torry)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단장이 “문제는 기본소득 도입이 아니라 어떤 기본소득을 도입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인 자본 또는 부의 소유 편중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역경제 살리기를 주제로 진행된 제4세션에서는 수사나 마틴 벨몬테(Susana Martin Belmonte) 전(前) 스페인 Rec 수석 경제학자가 “바르셀로나의 암호화폐이자 지역화폐인 REC(Real Economy Currency) 도입 첫 해 지역 승수효과가 54%나 상승했다”면서 “지역화폐는 효과적인 지불 수단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강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