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의 통신비 지원 방안과 관련, 청와대는 당초 방안을 고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 지급키로 한 바 있다.
14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한 가족에 중학생 이상이 3~4명이라고 하면 6만~8만원의 통신비를 절감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냥 주나 마나 한 지원이 아니고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은 국회의 책무인 만큼 논의를 경청하겠다”면서도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단계에서 청와대가 다른 안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란 의지로 풀이된다.
통신비 대신 독감 예방주사를 지원하자는 야당의 제안과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충하자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주장에도 부정적인 뜻을 비쳤다. 이 수석은 “독감예방접종을 위한 백신을 3,000만명분 확보했으나 (추가 백신은)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도 장비가 필요해 당장은 실행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유흥주점 등이 빠진 데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유흥성이 강한 부분에 지금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 수석은 한편 이달 들어 신용대출 규모가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을 두고 “카카오게임즈 상장 관련 청약자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보완하는 성격의 대출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신용대출이 너무 빠르게 느는 것도 경제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