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재명, '공수처법 개정안' 환영에 진중권 "한국판 두테르테 되려…최악 시나리오"

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 “한국판 두테르테가 되려고 하나”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진 전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과 공수처의 조합은 상상 가능한 것 중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아마 사회가 감당하기 힘든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자기 이미지가 행여 공수처랑 엮이지 않게 조심해야 할 판에 뭐하러 한국판 두테르테(필리핀 대통령)가 되려고 하는지”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이 지사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을 모두 검찰이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상황을 짚은 뒤 “공수처 도입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려온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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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지난 14일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기한(10일 이내)을 정해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하지 않으면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협조 없이도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 출범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환영할 일이다.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 국면에서 벗어나,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한다”면서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으로 지난 7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2달이 지나도록 공수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썼다.

아울러 이 지사는 “10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례로 볼 때 독립기구인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지사는 “그동안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검찰의 잘못을 검찰 스스로가 수사하는 사이, 거대한 권력집단이 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은 날로 커져왔다”면서 “이것을 바로잡자는 것이 바로 공수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 부름에 하루빨리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다”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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