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립·독립성 보장 없으면 권력기관 개악이다

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틈만 나면 권력기관 개혁을 외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권력기관 개혁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조속히 출범시켜 제 기능을 하도록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 4년 차 후반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권력 누수를 막고 국정 동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권력기관의 완전한 독립을 약속했다.

권력기관 개혁의 첫째 목적은 국민들의 인권 보호다. 그다음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이다. 하지만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의혹을 덮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안은 중립성·독립성 보장과 거리가 멀다. 권력기관 개편이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정권 비리를 수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을 좌천시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정권에 가까운 인사들은 요직으로 전진 배치됐다.



게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교섭단체(야당)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뽑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야당의 견제 기능까지 무력화하면서 서둘러 공수처를 출범시키려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까지 코드에 맞춰 임명해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될 게 분명하다.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이 응할 수밖에 없도록 법에 규정됐으므로 권력 비리 수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여권이 권력기관 개편을 밀어붙인다면 ‘개혁’이 아니라 정권 수호를 위한 ‘개악’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