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놓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정면충돌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혹세무민하는 포퓰리스트”라며 이 지사를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펼쳐진 홍 의원과 이 지사의 날선 공방을 거론하면서 “지급을 반대하는 홍 의원도 문제지만 그 와중에 또다시 국가부채를 늘리자는 이 지사는 더 문제”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OECD 국가 34개국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은 109%인데 한국은 40% 정도’라는 이 지사의 언급에 대해 “언뜻 맞는 이야기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빚내서 잔치 벌이다 망하기 십상”이라고 지적한 뒤 “문재인 정부 이후 국가채무 상승폭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김 교수는 이어 “2016년 627조이던 국가채무가 2022년 1,070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연평균 거의 10%씩 증가하는 것”이라면서 “수십년 꾸준히 조금씩 빚을 늘려온 집안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흥청망청 빚을 왕창 늘린 집안이 같을 수 있느냐”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가가 아니라서 미국의 달러, 유럽의 유로, 일본의 엔화처럼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고 지적한 뒤 “경제위기에 원화를 아무리 찍어내도 해외에서 받지 않기에 1997년 외환위기 같은 대혼란이 올 수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또한 “공기업의 부채도 결국 국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부채에 포함돼야 하고 군인, 공무원 연금 및 국민연금 충당도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복지비용과 통일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면서 “OECD 국가보다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가 엄청나게 많고 연금비용도 폭증함을 계산해야 한다”고 썼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연합뉴스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부채가 자산이 될 수 있으려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경제성장 하락국면에 빚 증가속도가 가파르면 당연히 상환능력이 없게되는 것”이라면서 “단순히 OECD 국가 중 채무비율이 낮다는 팩트 하나만으로 당장 빚잔치를 벌이자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또 “알고도 혹세무민하는 것이라면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스트’”라고 쏘아붙인 뒤 “당장은 빚을 갚지만 자녀들은 여전히 빚에 의지하게 되고 국가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며, 결국은 파산하게 된다. 눈앞의 달콤한 유혹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퍼주지 못해 환장? 이해부족 또는 정부 발목잡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국민들의 빚(가계부채)이 많은 대신 세계에서 가장 나라 빚(국채)이 적은 나라”라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대외 신용도와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 국가경제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도 적었다.
이 지사는 이어 “GDP 규모를 외면한 채 ‘국가부채 1천조원 시대’니 ‘빚 내 국민 지원’하느니 하며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 뒤 “홍준표 의원과 보수 언론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이전소득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위기극복 방해하며 정부 발목잡기 하는 것’이라는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히 경청해 달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 지사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이전소득을 늘려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연결점이 바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지원인데(이전소득) 우리나라는 이전소득이 가장 적은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다른 나라는 평균적으로 국채비율이 110%대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40%에 불과한 것도 인색한 이전소득 지출 때문”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연합뉴스이 지사는 또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세금은 국민의 것이니,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지원은 선심이나 동정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고 전제한 뒤 “코로나19로 양극화와 경기침체가 최악으로 치닫는 이때, 가계소득 지원은 소비진작으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고 썼다.
덧붙여 이 지사는 “IMF마저 우리나라에 40%에 불과한 국채비율을 60%선으로 끌어올려 재정을 운용하라고 충고하고 있다”면서 “국채비율을 60%까지 올려도 평균적인 국가부채율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국가부채율을 15%만 올리면 300조원의 여유가 있는데,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면 소비진작과 수요창출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재정지출을 해야 하고, 소비부족(수요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 선순환을 하게 하려면 방식은 차치하고 가계지원을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서 이 지사는 “자녀 10명이 1억원씩 연 20%이상의 고리에 시달릴 때, 부모가 연리 0.5%에 10억원을 빌려 자녀들에게 주어 고금리 빚을 갚게 하면 집안 전체로 보아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라고 물으면서 “부모 빚이 10억원 늘어나니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인가요? 부모의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가족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말했다.
앞서 홍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떤 이유를 들어도 이번 4차 추경을 반대한다”면서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무능한 정권이길래 눈앞에 닥친 환난을 내다보지 못하고 1년에 4차례나 빚을 내어 추경을 하고 있나?”라고 정부를 정조준했다.
홍 의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국가채무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다”라면서 “곧 있을 본예산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두세달마다 추경을 하고 있는 판에 본예산 심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퍼주지 못해서 환장한 정부 같다. 자기 돈이라면 저렇게 할까”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