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40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통지문을 보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시신을 수색 중인 우리 측에 북측 수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은은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와도 견줄 수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그러한 자신감의 근거는 바로 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정은은 핵무기가 있음으로 남북관계에서는 물론 국내 정치에서도 김일성과 김정일에게서 볼 수 없었던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북한은 이번 수해, 태풍피해복구에 전쟁용 쌀독을 연다고 전 세계에 공개했다”면서 “이제는 핵무기가 있으니 누구도 북한에 끔쩍 못한다는 자신감을 바로 ‘전략예비식량’을 푼다는 것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태 의원은 이어 “북한은 휴전선 일대에서 항상 경계태세에 있어야 할 전선의 부대들을 마음대로 빼서 피해복구와 평양시, 삼지연시 건설 등 후방지역 깊숙이 이동시키고 있다”면서 “한국을 향해서는 핵을 가지고 있는 전략 국가 군주지만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핵은 칼집에 넣어둔 채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기도하는 ‘어버이 계몽군주’의 이미지를 보여주려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태 의원은 “지난 몇 달 동안 남북관계 초점은 우리 국가재산, 국민생명으로부터 이제는 영토 문제로 옮겨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2차 대전 이후 재산, 생명, 영토 문제에서 마음대로 갑질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은 세계에 핵보유국들밖에 없다”고 자신의 주장 배경을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연합뉴스태 의원은 또한 “핵무기 앞에서는 그 어떤 합리적인 논리나 국제법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일은 핵이 있으니 남북관계에서 아무 일이나 저질러도 징벌받지 않는 영원한 갑에 있다는 인식을 한국에 확고히 심어주려 하고 있다”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태 의원은 “북한이 다음 단계에서 이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자면 남북이 NLL(북방한계선)을 다시 그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면서 “히틀러나 일본제국주의가 썼던 재산, 생명, 영토순서로 나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태 의원은 더불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 물러서서도 안 된다. 단합된 힘으로 맞서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의 종착점은 사죄나 시신 수습이 아닌 처벌자 처벌이다. 적어도 북한으로부터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아내야 한다”고 썼다.
앞서 북한은 이날 우리 군이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 A씨 시신 수색 작업에 나선 데 대해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남측에서는 9월 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 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우리 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으며,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같은 언급은 우리 정부가 요청한 공동 조사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서남 해상과 서부 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