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 인근 한 식당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7조8,000억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 중 3조7,000억원이 추석 전 지급됐다. 전체 예산의 약 47%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추가경정예산(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추석 전 지급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4차 추경으로 편성한 7조8,000억원 중 5조4,000억원을 국회 추경 통과 직후 사업 수행 기관에 교부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1만명, 아동특별돌봄 508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6만4,000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만명 등 지원 대상 804만1,000명에게 추석 전 지급을 마치기 위해서다.
실제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받은 대상은 744만2,000명, 지원 금액은 3조3,000억원이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1인당 100~200만원)은 추석 전 총 186만명에게 2조원을 지급했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이 어려운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제한 32만명·집합금지 15만명)에게는 추석 이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1인당 20만원)은 508만명에게 총 1조원을 지급했다. 추석 전에 지급한 대상은 미취학아동 238만명과 초등학생 270만명이다. 중학생(132만명)과 학교 밖 아동(16만명)은 추석 이후 지급 대상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인당 50만원)은 총 45만5,000명에게 2,000억원을 지급했다.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 46만4,000명 중 대부분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다. 신규 신청자 20만명에게는 11월 중 지급한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1인당 50만원)은 4만1,000명에게 205억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1인당 50만원)은 6,000명에게 29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지원 대상이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람은 대략 60만명에 달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 55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9,000명, 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 1만9,000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대상자 2만1,000명 등이다.
정부는 “이들에게는 안내문자를 재발송해 지원금 신청 방법 등을 다시 안내할 것”이라며 “가족 돌봄 휴가비용 지원과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지원사업 등 지원금 신청 및 요건 심사가 필요한 사업은 추석 이후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