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여야가 오는 7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의혹’과 관련해 신청한 증인 10명을 모두 거부하자 국감 보이콧의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야당 국방위 간사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간사직을 사퇴했다.
증인, 참고인 채택 문제 등으로 여야의 국감 일정 협의가 최종 결렬됨에 따라 민주당은 6일 오전 10시 단독으로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안을 확정한다. 국방위원 17명 중 민주당 의원은 과반인 10명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증인 채택 등 국감 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추 장관 아들 이슈와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예민한 이슈가 몰려있는 국방위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회 가운데 국방위만 국정감사 최종 일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단 한 명의 증인과 참고인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협상 결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감 최종 일정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방위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감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선 “최악은 그렇다”면서 증인채택이 최종적으로 거부될 시 야당이 국감을 보이콧도 불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 의원은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씨 등이 직접 국정감사를 통해 증언하겠다고 했다”며 “국회는 당연히 국민을 대신해 국민적 관심사를 묻고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에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추 장관 아들 관련)증인 채택이 불가능하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국방위 간사인 황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정감사를 정쟁화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황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정감사 증인들은 이미 강도 높은 수사 이후 무혐의 처리되거나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공무원 총살)에 대해서는 증인채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을) 고발한 것도 국민의힘인데 이 정도면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대부분 상임위가 증인채택을 가급적 생략하거나 국감 일정을 최소화하는데 무의미한 증인채택을 주장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정쟁화하겠다는 의도”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정감사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야당과 협상의 문은) 항상 열려 있고, 지속적으로 설득도 할 예정”이라면서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아들 서씨의 휴가 연장에 부당한 방법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추 장관과 당시 보좌관, 아들 서씨, 당직사병 현모씨와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증인 신청이 정쟁의 목적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북한군에게 피살 당한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에 대한 증인 신청도 응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