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단지라도 임대 가구는 저렴한 중소기업 인테리어 자재를, 분양 가구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대형 건설사의 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회통합을 위해 아파트 단지에 임대와 분양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소셜믹스’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인테리어부터 확연히 차이를 보여 오히려 같은 단지 주민이라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같은 동에 임대와 분양 가구를 무작위로 혼합하는 신혼희망타운을 건설하면서 단지 내 임대 가구의 일부 인테리어 마감재를 선정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반면 분양 주택은 입주자 선호도 및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시공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LH가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찰 방식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 비교적 하자 불만 등이 많은 편이라는 지적이다. 인테리어 마감재가 확연히 다르다 보니 애써 무작위로 혼합해도 마감재만 보면 어느 집이 임대이고, 어느 집이 분양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LH는 최근 일부 지역의 신혼희망타운 건설 계획을 세우면서 기존 방식보다 더욱 강력한 소셜믹스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임대 가구와 분양 가구를 동이나 층으로 분리했는데, 신혼희망타운에는 같은 도에 임대와 분양을 무작위로 혼합해 혹시 모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LH가 좋은 취지로 추진하고자 했던 강력한 소셜믹스 정책이 현 제도상 허점으로 인해 오히려 더 심한 위화감과 분열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동에 무작위로 혼합되는 소셜믹스 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임대 주택에 소요되는 자재가 동일한 방식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