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감서 공무원 피격 사건 군의 대응 두고 여야 공방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피격 사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두고 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서 “실종자 구조 노력이 너무 미흡했다. 대통령이 보고받은 후 구조와 관련한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실종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만약 월북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국민 생명을 먼저 구해야 하지 않았나. 한강 다리에 자살하려고 올라간 사람은 안 구하나”라고 군의 대응을 비판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의 국회 보고와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들면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군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은 모든 정보자산을 동원해 관련 첩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보고했다”며 “우리 군이 단호한 어조로 대응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북측에서 이른 시간 안에 사과 통지문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북한군의 대화 내용을 감청한 정보 등이 누출된 점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한미 정보력으로 적 능력과 태세와 의도를 알아내는데 이번에 감청 내용 등 특수정보(SI)가 노출돼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SI 노출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관리를 더 잘했어야 한다는 생각에 안타깝게 여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