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감사서 ‘대법관 좌편향·법관 특정대학 쏠림’ 비판 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과 신임 법관들의 출신 대학 쏠림현상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관의 인적 구성을 놓고 “현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 중 ‘우국민’ 인사만 6명”이라며 “가치관의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국민’은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인사를 뜻하는 용어로 사법부 내 진보성향 법관을 지칭한다.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 사건과 전교조 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서 특정 성향의 편향된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의 중립성과 법원의 신뢰성이 직결되는 부분에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은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열띤 토론을 거쳐 후보자를 심사한다”면서 ‘코드 인사’ 주장을 일축했다.



법관 전체 임용에 대해서는 특정 대학 출신이 너무 많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관 임용에서 여전히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이 너무 높다”며 임용 법관의 특정대학 편중성을 지적했다. 조 처장은 “법관 선발이 블라인드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진행되다 보니 미리 출신 학교를 배려하는 조치는 현실적으로 취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