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왼쪽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도입된 ‘출입명부’가 고물상에서 발견되는 등 허술한 관리가 7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지적됐다.
지난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동선과 출입명부 등에 적힌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고물상에서 발견된 수기 출입명부.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고물상에서 파쇄하지 않은 수기 출입명부가 발견됐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업소들의 수기명부를 파쇄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건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상당수 지자체가 확진자 동선 공개 과정에서 불필요한,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낮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정보를 수시로 보낸다”며 “삭제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도 확진자 2만3,000명의 동선 확인을 위해 23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과잉수집됐다고 지적하며 “감염 의심자에 대해 선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위로 정보를 수집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감염병예방법에는 (정보공개가)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돼 있어 방역 당국에서 권고했었다”며 “조만간 중대본의 공개지침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수칙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도 “개인정보 침해 측면에서의 일부 문제점은 인정되지만, 감염병 방지를 통한 국민의 건강을 우선순위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성명을 제외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