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 평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1년이 넘도록 언급하지 않았다는 야당 측 주장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한국판 뉴딜과 부동산 안정화도 광의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연설문을 보면 2019년 5월 이후 소주성이라는 단어가 제로”라며 “국무총리조차 2018년 10월에 마지막으로 언급한 뒤 한 차례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조차 2018년 10월에 마지막으로 언급한 뒤 한 차례도 얘기하지 않았다”며 “아주 중요한 국정 과제인데 얘기도 안 하고 평가도 없다”고 압박했다.
구 실장은 이에 “정부가 얘기 안 한다고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구 실장은 “소주성은 2가지로 볼 수 있다”며 “우선 어떻게 소득을 올려줄 것인가인데 각종 일자리 정책이나 정부가 경쟁력을 제고 하는 한국판 뉴딜도 결국은 국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광의로 봐서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또 어떻게 비용을 줄이느냐인데 이를 위해서 부동산을 안정화하는 것”이라며 “소주성이라고 이름을 안 붙일 따름이지 다 포함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구 실장은 또 “하나하나 정책을 제대로 해서 전체 국가경쟁력 높이고 안전망 강화하는 게 한국판 뉴딜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