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구글이 자사 앱 마켓에 입점한 모든 앱을 대상으로 인앱결제(IAP·In-App Payment)를 강제하는 정책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 변경으로) 글로벌 사업자에 우리 시스템이 종속되는 문제가 있다”며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맞춤형 시스템을 만들 여지조차 없어진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우리 정부는 인앱결제는 방통위, 망 관련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금 문제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파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글로벌 연대를 통해 미국, 유럽연합 내의 문제를 주시하면서 같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는 불공정 요소와 독점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해외 대응 추이도 살피고 국내 담당 부처 간 협의를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감 증인으로 신청된 글로벌 사업자들이 불출석하며 맹탕 국감 논란도 나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언론에서 (국회가) 국내 포털만 괴롭히고 외국 포털은 그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오늘 중 구글과 넷플릭스에 대해 대행자를 지정해서 다음 번에는 출석하도록 구체적 이름까지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