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가 운영 중인 ‘숨은보험금찾기’ 통합조회시스템 화면보험금 지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최근 3년간 만기 도래나 지급사유 발생에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규모가 3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의 수수방관 속에 잠들어 있는 보험금 규모만도 11조원을 넘어섰다.
1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4곳, 손해보험사 11곳 등 총 35개 보험사가 미지급한 보험금은 지난 8월 기준 11조81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8조48억원에서 2018년 8조8,515억원, 지난해에는 10조32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유형별로는 진단·수술·사망 등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이 7조590억원에 달했고 만기·휴면으로 발생한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도 각각 3조434억원, 4,478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미지급 보험금 규모가 전체의 96.8%인 10조7,246억원에 달했다. 흥국생명의 미지급 보험금이 2조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생명(1조5,712억원), 동양생명(1조5,698억원)도 1조원 이상이었다. 손보사는 삼성화재(5,619억원), DB손보(4,625억원), 롯데손보(3,943억원) 순으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매년 미지급 보험금 규모가 늘어나는 이유로 전 의원은 보험사들의 소극적인 보험금 지급 통지 행태를 꼽았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발생 사실과 수령 방법을 일정 기간 내에 소비자에게 통지하지만 대부분은 우편·e메일·문자 등의 방법으로만 통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가 직접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사실을 알리는 경우는 전체 35개사 중 9곳에 그쳤고 대형 보험사 중에서는 교보생명만이 유선으로 통지한다.
전 의원은 “정부는 2017년 ‘숨은보험금찾기’ 통합조회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보험금 지급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미지급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제도 개선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 강화를 위한 공시의무 부과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