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인세 면제·美는 반도체 지원법까지...韓은 R&D 2조 '찔끔'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 것은 세계 1등 기술력을 자랑하는 메모리 반도체에 반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차세대 비(非)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와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3,000여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 오는 2030년 세계 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그러나 관건은 재정 투입 규모다.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면 민간의 공격적 투자가 뒤따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도체 글로벌 패권을 다투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수십조원 국가 보조금에서 많게는 수백조원까지 각각 반도체 분야에 쏟아부을 태세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도 반도체 분야에 공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재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미래 투자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반도체 ‘초기 시장’ 선점하겠다지만

정부는 AI 반도체가 초기 시장인 만큼 ‘선점’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맞는 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핵심 부품이 AI 반도체이기 때문이다. AI 반도체는 사람의 뇌처럼 기억·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다. 자율주행차나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기기 등에 적용되는 AI 기술이 구현되기 위한 핵심 부품이라 글로벌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30년 AI 반도체 시장은 1,179억달러 규모로 현재보다 17배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지배적인 강자가 없어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기술개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과 고급 인력 확보가 관건이지만 한국의 관련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다. 기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특허출원 점유율을 보면 한국은 10.3%에 불과해 미국(43%), 중국(30.7%)에 한참 못 미친다. 인력 활용 측면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고급 인력이 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 위주의 안정적인 대기업을 선호하는 탓에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중소 팹리스(반도체설계전문) 업체들의 대부분은 인력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설계교육센터 출신 석박사 취업자 현황(2018년 기준)을 보면 중소기업 취업자는 70명으로 대기업 취업자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반도체 1조, 자율주행차 1조 R&D지원



정부가 ‘AI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이 때문이다. 우선 기술 부문을 보면 △서버·모바일 분야에 적용할 신경망처리장치(NPU) △미래 신소자 △미세공정·장비를 올해부터 개발하기로 했다. 뇌 기능을 모방하는 차세대 AI 반도체 뉴로모픽칩 제조 기술을 2029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이를 위해 민관이 국내에 구축한 데이터 인프라에 제품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기술개발에 나선 기업이 초기 납품처를 찾지 못해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광주 AI클러스터 데이터센터와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SK텔레콤 데이터센터에 국산 제품을 우선 투입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팹리스와 수요기업의 협력을 통해 AI 반도체 공동개발과 생산을 지원하는 ‘1사 1칩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와 자율주행차 등의 공동 기술개발에 2조원의 R&D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G2도 반도체 패권쟁탈에 사활걸어

반도체 업계는 정부가 보다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야 하다고 주문한다.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1·2위를 다투는 미국과 중국이 앞다퉈 선제 투자에 나서는 마당에 예산 집행이 보수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이번 전략은 ‘공허한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신시기 반도체·소프트산업 발전 대강’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5년 이상 운영해온 반도체 제조기업이 28㎚ 이하 고도화 공정을 적용할 경우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65㎚ 이하 28㎚ 초과 반도체 공정을 적용하는 기업에는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5년간 세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또 미국 연방의회는 반도체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로 총 250억달러(약 29조원) 규모의 보조금 투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의회는 인텔 등 자국 반도체 업계의 개발·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거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초당파 상하 양원 일원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공장과 연구시설 등에 연방정부가 1건당 최대 30억달러의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에 뒤진 차세대 반도체의 미세공정 기술 등을 만회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50억달러의 예산이 추가 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