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와 소비자들의 암보험 관련 분쟁이 극단으로 치닫게 된 책임이 금융감독원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암의 직접 치료와 관련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제시하기는커녕 수차례 기준을 변경하면서 보험사는 물론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 보험과 관련해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게 된 건 금감원의 책임”이라며 “금감원이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데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서 상당히 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과 관련해 지난 2017년까지 보험금 부지급 원칙을 유지했던 금감원은 2018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경구치료제 복용 환자를 포함한 항암·방사선 치료 환자에 대해 요양병원 입원비 전액 지급 방침을 권고하기 시작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러다 생명보험사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2019년에는 경구치료제 복용을 제외한 항암·방사선 치료기간에 한정해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전 의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의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것과 관련해 금감원 분조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이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2심 판단에 법리상 오해가 없다고 본 것이다. ★본지 10월5일자 10면 참조
전 의원의 지적에 윤 원장은 “금감원은 분조위를 통해 권고안을 만들어 제시하는데 이는 결과를 권고하는 것이지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고 의도와 실행력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현행 분조위 운영 방식도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분조위의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금융기관·피해자 등 분쟁 당사자의 분조위 참석 허용 △관련 단체가 추천한 분조위원 위촉 △분쟁조정 관련 감독규정 제·개정 시 분조위 의결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은행들의 잇따른 점포망 축소로 고령자의 불편이 커지자 금감원은 영업점 폐쇄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말 4만3,710개였던 전체 은행권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는 올해 7월 말 현재 3만5,492대로 3년 반 사이 8,000여개가 없어졌다. 전체 은행 점포도 2016년 말부터 올해 6월 말 사이 509개가 문을 닫았다. 윤 원장은 “이동점포·공동점포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점포 폐쇄 지역에 상호금융·저축은행 점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저축은행 지점 설치를 신고제로 전환, 지점 설치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처리기한을 14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가계부채·신용대출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부채 관리지표 재설정 방안도 검토된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실제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규제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DSR을 언제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원장은 “타이트(빡빡하게)하게 가자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자금이 혹시라도 충분히 못 갈까 하는 것이 걱정”이라며 “균형 있게 검토해서 총괄지표를 설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날 국감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출자나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DSR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서은영·김지영·이지윤기자 supia927@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