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0년 전 美 택했다고 또 해야하나" 文정부 동맹관인가

이수혁 주미 대사가 또다시 한미동맹을 흔드는 발언을 했다. 이 대사는 12일 화상을 통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주재국 대사가 동맹 파기 가능성까지 열어놓는 궤변으로 동맹국을 자극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해 “한미동맹은 지역 내 새 도전들에 맞서 지속적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며 공개 반박했다.

이 대사는 6월 특파원 간담회 때도 “이제는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며 미국을 자극했다. 이 대사는 지난달 3일에도 한미동맹의 미래와 관련해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라는 사실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은 우리가 해방 직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울타리 역할을 해왔다. 한미동맹은 6·25전쟁 당시 같이 피를 흘린 혈맹이자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 등에 기초한 가치동맹이다.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는 중국은 사드 사태에서 보듯이 한국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가 “6·25전쟁 때 한국과 미국이 함께 시련을 겪었다”는 방탄소년단(BTS)의 발언에 대해 “중국군 희생을 무시했다”며 비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은 겉으로는 대화를 외치면서 핵무기·미사일 등으로 무장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기본축으로 삼아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실용외교를 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 흔들기를 반복하는 이 대사의 발언이 정부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만일 정부의 동맹관과 다르다면 이 대사를 교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