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별 공급 물량의 30%에 한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을 20~30%포인트, 생애 최초일 경우 30%포인트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실수요자 주택 공급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개선 차원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 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수준 추가 완화한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 1,000 가구, 민영은 6만 3,000 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생애최초 특별 공급의 경우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수준 완화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결코 쉽지않은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