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한은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0%에서 다시 한 번 동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0%로 동결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코로나19 국내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50%포인트 대폭 인하한데 이어 지난 5월에도 0.25%를 추가 인하해 사상 최저 수준인 0.50%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미 연방준비제도(Feb·연준) 기준금리(0.00~0.25%)와의 격차도 0.25~0.50%포인트로 유지됐다. 지난달 연준이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한은도 장기 저금리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더 내릴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유출이 우려되는 만큼 현 금리 수준이 실효하한에 가깝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은은 최근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하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집값과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 9월 은행 가계대출은 9조6,000억원 급증하면서 9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세를 보인 상태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금융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금리동결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