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한은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가 재정 운용에 필요한 자기 규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재정준칙은 의미가 상당하다”며 “더욱이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2018년 국제통화기금(IMF)가 효과적인 재정준칙 기준으로 단순성, 강제성, 유연성을 제시했다”며 “이런 시각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데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