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1년 전 오늘,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조국 전 장관이 시민들의 지지 덕분에 ‘검찰개혁법안’ 통과라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의 모습을 한 촛불로 검찰개혁이 쓰인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 그려진 그림을 올리면서 “작년 오늘 10월14일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았다”며 “당시 이하 작가님이 이런 그림을 그려주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제 뜻과 마음을 읽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작년 하반기 시민들의 촛불이 없었다면 연말 검찰개혁법안 통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누차 반복 강조하지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정치적 민주화의 제도적 마무리”라면서 “검경수사권조정은 미흡하나마 한 매듭을 지었다. 개정법 시행 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올해 1월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경찰의 수사 재량권이 늘어나고 특수부 등 검찰의 권한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9일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자 보수진영에서는 크게 반발했고, 이에 대해 진보진영에서도 대규모 집회로 맞불을 놨다.
조 전 장관 지지자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촛불집회는 지난해 9월16일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열린 뒤 10월12일까지 9차례 이어졌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14일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보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며 전격 사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