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에서 52차 SCM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한미 국방장관이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전환 문제와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전작권 문제를 논의했다.
서 장관은 SCM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한국군이 이끌어갈 새로운 연합방위체제의 길을 만들어 한미동맹이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맹으로 발전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은 우리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 그는 “방위비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 되고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당초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보다 5배 인상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증액 폭을 50%로 낮추긴 했지만 13%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과 격차가 크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