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사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해 재원을 배분하는 특단의 지출구조 개선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가채무가 큰폭으로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두차례의 재난지원금 용도 등으로 4차례 추가경정예산(총 67조원)을 편성한 바 있다.
안 차관은 “정부 재정은 아직 선진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지만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재정준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 계획상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3% 중후반에서 -4%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구조조정 및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들어 네차례 추경 편성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을 줄이기 위해 추경재원 중 약 20조원 가량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했다.
안 차관은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한 사업은 경제 회복시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며 “학령인구 감소,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인구·경제·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의 지출 중 구조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지출구조조정의 핵심은 재원의 적극적 재투자 등 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 수소도시 구축 및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 육성 등 지역특화발전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역동성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제조기업 스마트화, 인공지능(AI) 혁신 인재 양성 및 의료 빅데이터를 통한 암치료 등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먹거리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혁신모델에 내년 중 총 8,44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지출 효율화는 재정당국의 의지만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재정당국 뿐 아니라 각 부처에서도 예산 절감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같이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