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서울시서 공시가격 개선하려니 국토부가 압력행사"

서울시가 공시가격 개선을 위한 용역사업을 진행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압력을 행사해 무력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 힘 의원은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균형성 분석을 위한 표본 조사’ 용역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며 “해당 용역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토부가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문제 제기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개선제도는 공시가격 결정체계 전반을 살펴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첫 시도로 주목받은 사업이었다. 현재 표준공시가격 결정권한을 국토부가 쥐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 등으로 지자체마다 곤욕을 겪는 등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공시가 현실화 수준과 균형성 실태 검증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용역사업은 2차 공고까지 무응찰로 유찰됐다. 김 의원과 서울시는 이와 관련 국토부가 감정평가법인 등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국에 70명 이상 감정평가사를 보유한 대형법인 13곳 모두 미참여했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역시 감정평가사들의 참여기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는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들이 국토부와 마찰 우려로 신청을 피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현행과 같은 ‘깜깜이 공시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등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깜깜이 공시가격 추진으로 세금이 늘고 지역별 증가 폭도 차이가 큰 데 국토부는 제도 전반을 점검하려고 하니 유형·무형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투명성을 강화할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