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을 대폭 강화한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됐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위원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등 정부부처가 시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입수했다”며 “7·10대책 이전에는 다주택자 부동산 투자 연간 수익률이 12.2%였는데, 7·10대책의 부동산 세금 규제 등이 모두 시행되는 내년 6월 1일 이후에는 수익률이 연 0.9%로 급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시뮬레이션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0억원짜리 주택을 1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사는 1가구 2주택의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간 집값이 10%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10년을 보유하면 매매차익이 32억원 정도 발생하는데, 종전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합해 12억원 정도의 세금을 냈으나 7·10대책이 모두 시행되면 약 31억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연간 수익률 0.9%라면 아무리 저금리 기조라고 해도 투자할 유인이 사실상 사라진 수준이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7·10 대책은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이라며 “(수익률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