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분양가만 일시적으로 낮출 뿐 이후 급상승해 오히려 ‘로또 청약’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부활시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가 고분양가 심사를 받아 분양가를 낮춘 219개 단지 가운데 준공이 완료된 8개 단지의 시세를 조회한 결과 해당 단지 모두 분양가 대비 2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보라매 SK VIEW는 2017년 5월 당시 3.3㎡당 분양가가 1,946만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4,171만원으로 조사됐다. 분양가의 2.1배 수준이다. 준공된 8개 단지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낮은 아파트는 방배 아트자이였다. 이마저도 3.3㎡당 3,798만원에서 6,007만원으로 1.6배 올랐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고분양가 확산 차단과 HUG의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ㆍ서초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19개 단지의 분양가를 관리해왔다. 현행법상 선분양을 위해서는 분양보증이 필수적인데, 이를 HUG가 독점해오며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사실상 분양가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시행 초기부터 ‘로또 청약’이 될 것이란 문제제기가 있었다. 무주택자가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낮은 분양가로 인해 당첨만 되면 몇억원의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로또’라는 생각에 수많은 청약통장이 몰리고, 결국 주변 시세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 7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 25개 구 중 18개 구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데 이 또한 로또 청약 우려가 있다”며 청약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하고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 하면서 청약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현재 규제지역 내에서는 대다수 물량이 가점제로 분양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30대와 가점이 높은 4050 세대 등가 갈등이 심화 되는 모습이다. 생애최초 특공이 도입되면서 가점제로 공급되는 일반분양 물량은 더욱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누구에겐 더 주고 또 다른 누구에겐 덜 주는 방식으로는 사회 분열만 불러올 뿐”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완화 등 주택 공급량 증대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가 단지인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 이상인 민간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의 90% 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단지들의 경우 고액의 분양가로 인해 당첨이 되더라도 집값 마련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소득은 적지만 재산은 많은 2030이 해당 물량을 대거 차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민영분양 신혼 특공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3.3㎡당 분양가 3,000만원 이상인 7개 단지의 신혼 특공 당첨자 174명 중 30대가 150명(86.2%), 20대가 14명(8.0%)이었다. 이 기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185만원이었다. 3.3㎡당 분양가 2,500만원 이상인 전국 27개 단지를 봐도 신혼 특공 당첨자 1,326명 중 30대가 1,152명(86.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 또한 93명(7.0)%이었다.
신혼특공의 성격상 통상 2030세대의 당첨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격요건 상 혼인 7년이내에 무주택이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의 120%로(3인 가구 기준 월 650여만원, 2020년 10월 개정이전), 고가분양주택의 매입자금을 소득만으로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다. 게다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라 대출 비율 또한 여의치 않다. 김상훈 의원은 “민영 신혼특공의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로 3인 가구 기준 월 650여만원이어서 근로소득만으로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대출도 쉽지 않아 결국 기본 현금 자산이 많거나 ‘부모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특정계층의 접근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