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왼쪽부터)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 문성유 캠코 사장,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20일 서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올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데 따른 결과라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금융공사는 가격 상승 외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주택연금 해지율이 높은 이유는 주택 가격이 상승해 해지 후 재가입하려는 수요뿐만 아니라 주택 매각하거나 자녀세대와 합가하는 경우 등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예상한 범위를 초과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게 주금공으로 연결된 것”이라며 “주택 가격이 오르니 파는 게 낫다고 생각해 해지율이 높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고령층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매달 연금처럼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 성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는 9개월 동안 총 1,97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 (1,527명)보다 448명 늘어난 수준이다.
이 사장은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점을 반영해 현재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지가 9억원으로 올렸다”면서 “해지 사유는 가격 상승도 있지만 어르신의 요양원 입소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