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0일 경기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에서 40만5,492건의 토지 지분거래가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5년 5만2,062건에서 2016년 6만2,742건, 2017년 7만3,704건, 2018년 7만8,569건, 2019년 8만370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들어선 9개월간 5만8,045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화성 6만1,330건, 평택 5만5,370건, 용인 3만6,228건, 양평 2만5,921건 등이다. 파주와 시흥, 광주, 남양주, 이천, 여주, 김포, 고양, 가평, 성남, 안산 등도 토지 지분거래 건수가 1만건을 넘었다.
성남시 금토동 개발제한구역 내 138만4,000㎡ 토지의 경우 2018년 7월 한 기획부동산이 약 154억원에 매입한 뒤 이를 지분으로 쪼개 4,800여명에게 약 960억원에 팔았다.
소 의원은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기획부동산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부당이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불법적인 투기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