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과정에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학 기술 연구 활동을 위해 집행하는 연구비가 2017년 3조8,124억원에서 올해 3조4,519억원으로 3년 전에 비해 오히려 3,600억원 가량 줄었다.
올해 전체 예산 중 연구비 비중도 70.9%로 3년 전보다 6.9% 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비해 인건비는 물가인상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있다고 하지만 정규직 전환도 늘며 같이 늘었다. 2017년 7명이던 정규직 전환 인원은 2018년 2,178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지난해 305명, 올해는 22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출연연 전체 R&D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은 2017년 22.2%에서 올해 29.1%로 6.9%포인트 증가했다. 인건비가 2017년 1조840억원에서 2018년 1조1,530억원, 지난해 1조2,920억원, 올해 1조4,135억원으로 늘어 3년 만에 3,300억원 가량 확대됐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획일적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기본 연구비 보장은 커녕 연구비가 오히려 줄면서 연구환경 황폐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우려했던 채용 절벽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