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즉각 폐쇄 결정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개입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감사원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의 의중을 읽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음을 감사원이 암시한 것이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청와대 A보좌관은 월성 1호기를 방문하고 돌아와 ‘외벽에 철근이 노출됐다’고 청와대 내부보고망에 게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월성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A보좌관에게 물었다.
백 전 장관은 이런 사실을 산업부 B과장에게 보고받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을 고려해 폐쇄를 결정한다고 하면 다시 가동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질책하면서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함께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B과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운영 변경 허가까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게 가능하며 한수원의 외부기관 경제성 평가가 아직 착수되지 않았다’는 기존 보고서 내용을 백 전 장관 지시에 맞춰 수정했다.
그래픽/김소희 인턴기자감사원은 백 전 장관에 대한 조치로 재취업·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는 감사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