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일 라임 펀드 사태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검찰 인사권을 동원해 권력 비리 수사를 사실상 막아온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할까요. 또 여권이 윤 총장을 ‘내 편’으로 생각할 때는 한없이 치켜세우다가 정권에 부담이 된다고 여긴 뒤엔 가차없이 공격하면서 버리려 하는군요.
라임자산운용(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 당직자들이 20일 당 상임고문단과 가진 회의에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야당 역할을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김종인 위원장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집권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정당으로 바꿔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일자리 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에서 잇따라 실점하는 상황에서도 제1야당이 견제와 대안 세력으로 부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다가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과 2022년 3월 대선이 ‘어느 당이 최악이 아니고 차악이냐’를 고르는 선거가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비상장회사의 복수 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창업벤처의 대주주 주식에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데요. 하지만 소액주주 권리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부작용 방지에 역점을 두겠다고 한다니 실제 입법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여당이 애매한 태도를 취하니 정작 경영계로서는 ‘소문난 잔치’에 머무를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