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연합뉴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자금 신청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신청기준이 신용등급 1~6등급이었지만,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원리금 상환 지체가 발생하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자 신용등급 7등급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취약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로 시행하는 정책자금 지원이 코로나19로 신용등급이 떨어진 소상공인을 소외시키는 부작용이 나오자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정부·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박영선 중기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금융지원위는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장,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장 등이 참여한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대출신청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면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신용등급 자체가 지속 하락하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적인 정책자금인 소상공인 특화자금은 신용등급 1~6등급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소진공의 정책자금의 70%인 3조원이 7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접근이 봉쇄되는 한계가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의 신용등급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 정책자금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다. 최근 열린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제기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매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이 모두 하락할 수 있다”며 “현재의 (정책자금 신청)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하루아침에 6등급에서 7등급으로 신용등급이 내려간 소상공인은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자금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나 사고율(부실율)을 적정선으로 관리해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신용이 좋은 고신용 소상공인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도 대출신청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 대출고객 신용등급 분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신용대출 이용 고객 646만명 가운데 48%가 1등급이다. 2016년 40%였던 이 비율은 지난해 46%에서 올해 48%로 올랐다. 1~3등급은 78%였다. 업계에서는 “자금집행 기관들이 코로나로 저신용자의 대출 상환이 더 어렵다고 판단해 고신용 소상공인을 선호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청기준을 완화할 경우 도덕적 해이와 관리부실 등의 논란이 불가피해 정부는 물론 정치권 등이 적극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