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경제 위기 극복하려면 기업이 뉴딜 주도해야"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정부 주도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라는 목표를 향해 근본적 혁신을 이뤄야 합니다.”(김호원 서울대 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고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진다면 지금과 같이 재정을 계속 쏟아붓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재정으로 버티는 경제로는 선도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최영기 한림대 교수)

21일 경제추격연구소·21세기북스 주최로 열린 ‘2021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 간담회에서는 공저자로 집필했던 경제 전문가들이 직접 나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 각종 수치상으로는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대미문의 불확실성 속에서 언제든지 위기상황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표현처럼 “올해 한국의 1인당 소득이 임진왜란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다”고는 하나 이는 한국이 잘해서라기보다 일본 경제 추락의 골이 더 깊었던 결과다. 위기 탈출 및 실질적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해외 의존형 경제의 체질 개선, 기업 중심 한국판 뉴딜 정책, 효율적인 재정 배분 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기업 빠지면 ‘한국판 뉴딜’ 성공 못해

먼저 이들은 지난 7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타개책으로 내놓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지나치게 정부 주도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속도전으로 만들어낸 계획의 정치적 의도와 목표,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호원 교수는 “진짜 ‘뉴딜’이라기보다는 넓은 의미의 ‘산업정책’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도형 경제로 가기 위한 사고와 제도의 대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무언가를 해주겠다는 약속만 쏟아내지 말고 누구의 부담으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총 사업비 160조원 중 민간 비중은 12.9%에 불과하다”며 “경제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민간의 참여와 자본을 유인하지 못하면 이런 정책은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목표에 집착해 공공형 사업에만 돈을 쏟아붓지 말고 핵심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능동적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미국 뉴딜 정책의 성공은 ‘닥터 뉴딜’로 불렸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소통능력에 크게 기인했다. 그는 힘의 논리를 내세우는 대신 야당과 소통을 했고 12년의 재임기간 동안 기자회견을 945회나 열었다”며 ‘소통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고용노동정책…차라리 국회로 공 넘겨야

고용노동정책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영기 교수는 “집권 후반기에 들어 빛을 잃어가던 문재인 정부의 고용 관련 국정과제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간판을 내리게 됐다”며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이미 효능을 다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으나 고용위기에 빠진 역설적 상황에서 이제는 국회가 노동개혁의 주체로 나서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새로운 생존 돌파구를 코로나19 이후 세계 공통의 트렌드인 ‘탈세계화’와 ‘비대면 디지털화’ 등에서도 찾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과거 한국은 경제위기 때마다 수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위기를 극복해왔다”며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는 그런 전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가치사슬 퇴조, 미중 대결구조 고착화, 신산업 플랫폼의 디커플링 등의 불안 속에서 수출과 내수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 리쇼어링 지원 등 내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촉구했다. 특히 우경봉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글로벌 탄소 저감 트렌드와 관련해 “글로벌 수소 산업 성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이 한국의 지속적 경제성장, 고용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 등을 해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