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지난 1월 1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으로 전보 조처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최근 출퇴근 여부 등 복무점검에 나섰다. 앞서 법무부는가 한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에 있을 때 이미 근무 실태를 살펴봤다. 이후 진천 본원으로 전보되자마자 실시한 복무 점검이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 검사장을 겨냥한 압박’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9일 한 검사장에 대한 복무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 검사장이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전보 조처를 통보받고, 진천 법무연수원 본원으로 첫 출근한 날이다.
법무부·대검찰청이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무점검은 통상 출·퇴근이 제시간이 이뤄지는지 또 내부 서류나 개인 컴퓨터 관리 등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법무부 감찰관실이 앞서 한 검사장의 주변들을 상대로 그가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에 있을 때 출퇴근을 제대로 했는지, 출근 후 연구 업무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뤄진 복무점검이라 검찰 안팎에서는 ‘조사 등 강도가 다소 높은 편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복무 점검 등이 감찰 사안이라 이뤄졌는지를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복무 점검은 통상적으로 이뤄진다. 산하 기관 직원들이 출퇴근을 제대로 하는지 또 서류 관리에는 이상이 없는지 등을 불시에 점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6월 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처됐다. 이에 따라 한 검사장은 이후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연구위원들이 본래 진천 본원 소속이면서도 출퇴근 문제로 용인에서 근무해온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최근 한 검사장 등 연구위원 3명에게 진천 본원 근무를 지시했다. 관행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관행을 고친다면서 한 검사장을 진천으로 전보 조처한 게 인사의 정당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등 뒷말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