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앞줄 맨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앞줄 맨 왼쪽) 원내대표 등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은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22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발의한다.
대표 발의자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을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규모로 추진하려고 한다. 또 대통령이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하고, 특검이 60명 이내의 수사관을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모두 합치면 154명이 동원된다.
이는 ‘최순실 특검’ 규모의 1.5배의 규모다. 최순실 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는 20명, 파견 공무원은 40명 이내 수준이었다. 특별검사 1명, 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까지 더해 총 105명이었다. ‘드루킹 특검’의 경우 파견검사 13명, 파견 공무원 35명에 특별검사 1명, 특검보 3명, 특별수사관 35명으로 총 87명이 동원됐다.
특검법의 실무를 담당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 규모에 대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옵티머스 사건 수사검사가 18명, 남부지검에서 라임 사건 검사가 12명이다. 그렇게 합쳐서 파견 검사를 30명으로 잡았다”며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합치면 피해자가 5,000명이고 피해 금액이 2조 1,000억 원으로 워낙 큰 사건이라 그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사 기간은 최순실 특검과 동일하게 설정됐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고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도록 했으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 사건을 포함했다. 아울러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까지 총망라했다.
특검 임명 절차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 중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다. 특히 라임 사기 사건 질의에서 검사·야권 비리에 대한 소극적 지시 의혹, 가족·측근 의혹 등에 관해 해명하면서 여당 의원들과의 설전이 예상된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의 성찰과 사과’ 요구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