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캐디마스터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처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정작 확대 대상인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들이 일자리가 줄어들고 별다른 혜택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송경훈 보험설계사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일이 없거나 실직했을 때 고용보험에 들어두면 실업급여를 받는 등 도움이 될 텐데 왜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회사에 고용보험료 부담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고능률의 설계사는 살아남겠지만 저능률의 경우는 (계약을) 해촉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올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를 포함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히려 실직이 생길 수 있을 것이냐는 말이냐’는 질문에 송 설계사는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미 골프장 캐디마스터도 “용보험이 의무화되면 사기업 측에서 주최측에서 소수의 캐디만 근로자로 인정하고 품고 나머지는 버릴 수 있다”며 “한부모 가정도 많아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송 설계사는 “보험업계는 인력 수요가 많아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저도 두 번 이직했는데 실직이 없었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에는 자발적 이직은 해당하지 않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캐디마스터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도 시의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보험제도를 아느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수준을 적절하게 조정하면 회사도 좋고 캐디도 좋은 게 아니냐”고 묻자 김 캐디마스터는 “일자리가 없어 질까 봐 우려한다”며 “정책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나 골프장도 놀라고 있어 시의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