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과천 신도시 전경.3기 신도시 공공택지지구 지정 및 보상이 시작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구의 경우 일반 주민들은 물론 서울시 산하 서울대공원이 공원 부지를 공공택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보상 작업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27일 관계기관들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과천시 등에 공공택지로 지정된 서울대공원 부지 일부를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대공원 편입 부지 면적은 1만4,161㎡(약 4,291평) 규모다. 현재 LH가 설정한 과천지구의 총면적은 155만5,494㎡다.
서울대공원 측은 “공공주택지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와 과천과학관으로 분절된 서울대공원 부지까지 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해당 부지는 공원 조경에 필요한 나무와 식물·동물들의 먹이 식물을 기르는 공간으로 택지지구 편입 시 공원 관리에 지장이 예상된다”고 해제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과천지구는 이미 주민과 과천시의회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과천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통합대책위원회는 현재 2조2,000억원의 추정 토지보상비를 4조5,000억원으로 두 배 증액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천시의회도 3기 신도시 개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과천시가 3기 신도시 개발 공동참여를 위해 과천도시공사를 설립하고 자족 도시 개발계획을 세웠지만 정부가 통합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과정에서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를 배제했다는 게 이유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인 서울대공원까지 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면서 과천지구의 토지보상 작업은 더욱 험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는 3기 신도시 공급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현재 과천지구에 건설 예정인 주택은 7,100가구 규모다.
과천보다 상황이 낫기는 하지만 하남 교산지구와 남양주 왕숙 1지구 등에서도 토지 보상을 둘러싼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경기 하남 교산지구 일대에는 부동산을 강제로 수용당하는 지주들과 공장 등을 이전해야 하는 사업주들의 입장을 담은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는 상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와의 갈등이 길어질 경우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이로 인해 정부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주택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