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을 지시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윤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전파진흥원이 2018년 10월24일 수사를 의뢰한 최초의 옵티머스 사건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100분의 1만 했어도 8,400억원대의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원하는 정치적인 수사만 미친 듯이 수사하고, 정말 전력으로 수사해야 할 민생 사건은 봐주기 ‘엉터리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쏘아붙이면서 “정치적인 수사만 열심히 한 검찰 총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김 의원은 이어 “특히 이렇게나 중요한 사건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고 국회에 나와서 ‘부장 전결 처리해서 잘 모른다’, ‘3개월 뒤에 기소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괜찮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이토록 무책임한 검찰 총장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왜 언론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는 없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낯 뜨거운 칭송만 있는 것일까”라고 물은 뒤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기득권이 있나 보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무혐의 처분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을 두고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해당 사건은 옵티머스 경영진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의 투자금을 부실기업인 성지건설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운용했다며 지난 2018년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같은 해 10월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했지만, 투자금이 투자 제안서 범위 내에서 사용됐고 이후 투자금이 모두 회수돼 재산상 손해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듬해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취지의 지적이 한 여당 의원으로부터 나오면서 다시 언급됐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선 감찰을 통해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